제19조
시행 2010.04.05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0.09.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04.0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19조
시행 2026.06.16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