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농림축산식품부
제60조의2(벌칙) 제54조의6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