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3.03.23국민의 의무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3.03.2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8
제5조
시행 2026.08.28국민의 의무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