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일 2025.04.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의2(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