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03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2.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03

제10조

시행 2026.06.03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