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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02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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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제4조
징수금의 배분
제5조
대상 사업
제6조
납부 의무자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제7조의2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8조
부과 기준
제9조
기준 시점
제10조
지가의 산정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제12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제13조
부담률
제14조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제14조의2
부담금의 조정 등
제15조
납부의 고지
제16조
추징
제17조
시효
제18조
납부
제18조의2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9조
납부 기일 전 징수
제20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1조
납부 독촉 및 가산금
제22조
체납처분 등
제23조
결손처분
제24조
자료 제출 의무
제25조
자료의 통보
제26조
행정심판의 특례
제27조
제목 없음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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