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00.01.01급여의 압류제한
제33조 (급여의 압류제한)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개정 1996ㆍ12ㆍ30>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02
제33조
시행 2026.06.02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