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00.01.01조건부압류금지재산
제32조 (조건부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가축류 사료ㆍ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ㆍ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02
제32조
시행 2026.06.02초과압류의 금지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