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02 · 법무부
기준일 2001.09.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조(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