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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02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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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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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목 없음
제20조의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21조
판결 선고기간
제22조
약식명령기간
제23조
제1심 공판의 특례
제23조의2
재심
제24조
제목 없음
제25조
배상명령
제25조의2
배상신청의 통지
제26조
배상신청
제27조
대리인
제28조
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제29조
공판기일 통지
제30조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제31조
배상명령의 선고 등
제32조
배상신청의 각하
제33조
불복
제34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제35조
소송비용
제36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제37조
화해기록
제38조
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9조
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제40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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