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4

현행법령 · 시행일 2026.11.30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01.1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11.30

제3조의4

시행 2026.11.30

제3조의4 삭제 <2024.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