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28 · 인사혁신처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28

제66조

결정의 효력

시행 2026.05.28

제66조(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