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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4 · 지식재산처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4.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4
제6조

미생물의 분양절차

시행 2026.05.14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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