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48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2009.8.5>

②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07.9.20>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제4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2017.7.26>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이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삭제<2017.8.9>

5. 제42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