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1.12.28대리인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써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12.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5조
시행 2026.05.12대리인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써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