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시행 2008.04.18환매금액의 협의요건
제48조 (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서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 함은 환매권 행사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1.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4.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48조
시행 2026.05.12환매금액의 협의요건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