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4
시행 2009.07.31기타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제41조의4 (기타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4.17]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07.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41조의4
시행 2026.05.12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