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이율

5. 원리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이자율

5. 원리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