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보건복지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05.12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