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보건복지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조문 찾기
조문 번호나 제목을 검색한 뒤 필요한 조문만 열어보세요.
조문 검색
21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2조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제3조
전문기관의 운영
제3조의2
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제3조의3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제4조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제4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의3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4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제4조의5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4조의6
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
제4조의7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제5조
유전자검사기관
제6조
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제7조
검사대상물의 재채취
제8조
실종아동등의 복귀
제8조의2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
제목 없음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