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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4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2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08.01

제42조

시행 2016.08.01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2

제42조

시행 2026.07.22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1.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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