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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10조의4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2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9.07.28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2

제10조의4

시행 2026.07.22

제10조의4 삭제 <1986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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