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4.14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01.01

제20조

시행 2009.01.01

제20조 삭제 <2008.12.22>

현재법령 시행일 2026.04.14

제20조

시행 2026.04.14

제20조 삭제 <2008.12.22>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