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4.14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0.02

제16조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시행 2014.10.02

제16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별표 1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 간의 상당계급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4.14

제16조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시행 2026.04.14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