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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4.14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10.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4.14
제16조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시행 2026.04.14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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