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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4.14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5.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1.01
제10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시행 2013.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4.14
제10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시행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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