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일 2007.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ㆍ기술향상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제28조(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사업
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