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06.07.01공동행위의 인가요건
제24조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말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7.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4
제24조
시행 2026.03.24이행강제금의 독촉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