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06.07.01제16조 삭제 <1999.3.31>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7.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24
제16조
시행 2026.03.24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