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시행 1998.06.14부동산, 동산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8.10.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8.06.1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9조
시행 2026.03.17부동산, 동산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