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0조
시행 2005.03.31인지의 소급효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06.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3.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860조
시행 2026.03.17인지의 소급효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