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0조
시행 2021.01.26중혼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01.2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810조
시행 2026.03.17중혼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2022.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