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6조
시행 1960.01.01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2.04.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46조
시행 2026.03.17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