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8조
시행 2005.03.31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1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3.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98조
시행 2026.03.17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