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조
시행 1998.06.14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9.07.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8.06.1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96조
시행 2026.03.17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