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조
시행 1965.01.01법정지상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6.12.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5.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66조
시행 2026.03.17법정지상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