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
시행 2005.03.31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5.06.0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5.03.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87조
시행 2026.03.17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