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
시행 1991.01.01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8조(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3.09.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48조
시행 2026.03.17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