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
시행 1970.06.18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7.11.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0.06.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21조
시행 2026.03.17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