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
시행 2016.02.04점유개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2.0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89조
시행 2026.03.17점유개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