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시행 1988.09.01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4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기관의 표시
3. 심판대상이 되는 피청구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4. 청구의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64조
시행 2026.03.12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의 표시
3.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