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2조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권한쟁의가 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