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
시행 2021.12.09의료급여의 지원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07.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12.0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6조의3
시행 2026.07.01의료급여의 지원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