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시행 2021.12.09복직의 권고
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07.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12.0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4조의2
시행 2026.07.01복직의 권고
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