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12.07.01기타 지원금
제22조(기타 지원금)
①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4.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22조
시행 2026.07.01기타지원금
제22조(기타지원금)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