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판결 선고일 2004.03.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재정지원)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