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12.07.01시효
제19조(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9조
시행 2026.07.01시효
제19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