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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30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9조의2

시행 2026.07.01

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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