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12.07.01조세면제
제14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6.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4조
시행 2026.07.01조세 면제
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2014.06.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