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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12.1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4조

시행 2026.07.01

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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